생명·평화·주권을 파괴하고

헌법적 책무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다!

백성들 모두 괴로움 받는 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못한 데 있네. ...

백성들 모두 즐거움 누리는 것 그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른데 있네.

그러므로 통치자가 바른 법 행하면 백성들도 그 따라 편안하리라.”

<증일아함경 17. 안반품 제 11>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다. 파국으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대선 당시의 정책자문 전문가들도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공정·법치·상식을 벗어난 국정운영과 오만과 독선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켜 왔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으로 국민들의 삶은 뿌리 뽑힌 채 고통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행적이고 위험한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국익을 해치며, 반민주적, 반인권적 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적 조치이며, 대법원의 역사적·사법적 판단을 부정하여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했다. 한일정상회담은 굴욕외교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핵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여 단 한 건의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이다. 오히려 일본이 행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문책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것이다. 대미외교 또한 성과 없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분위기만 조성하고 왔다. 헌법 제66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두 차례의 외교는 동아시아에서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살상무기 제공, 양안 분쟁 개입 발언 등으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일거에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자해외교”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정치, 종교 갈등 조장으로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의 한 복판에서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과 달리 졸속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 국세를 낭비하였다. 검찰을 정치에 이용하고, 전 정권에게 갖은 책임을 돌리면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감한 종교 간의 갈등 또한 일으키고 있다. 세 차례의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성경에 있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심지어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연설하였다. 이러한 발언에 힘입어 한국교회연합 등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환영 논평까지 발표했다.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발언으로 한국 사회에 심각한 종교간 갈등을 앞장서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폄훼시킨 것이며, 특히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행위이다.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를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이러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만연하고 있다. 나라가 두 동강 날 지경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설치 등을 허용하여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원전 확대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기후위기 대처에 무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반환경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이다.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설치의 빗장을 열어 국립공원 생태계의 훼손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4대강 보 활용 발언 또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책 없는 친원전정책으로의 전환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세계적 흐름에 반해 후퇴하고 있다. 지구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생명경시, 노동탄압,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경시로 인해, 매년 계속 해온 행사인데도 서울 도심에서 156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다. 정부와 행정 당국에서는 책임지고 사죄와 반성을 하는 이가 없다.

물가 폭등과 전세 사기로 절규하며 목숨까지 끊는 사태가 줄을 잇고 전기, 가스, 보건의료, 돌봄, 복지 민영화와 친기업 중심 정책으로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곳곳에 수많은 김용균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노동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 개악안은 노동자와 국민, 청년들의 삶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감세조치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의 생존적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며, 악마화 하고 있다. 결국 한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던지며 이에 항거하게 만들었다. 또한 농민의 생존권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 재갈을 물리고 있다. 두 차례나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야간집회 축소 등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생명, 평화, 평등, 공정 등의 가치가 무시되고, 상식적 가치들이 철저히 유린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위기에 놓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뼈대만 남았고 나라는 안팎으로 파국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국정 운영에 대해 참회하고,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 생명과 살림의 문명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불제자들의 양심에 근거해 호소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린 채 본인은 스스로가 만든 지옥에 갇혀 고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명·평화·주권의 포기와 작금의 헌법적 책무 방기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참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폐기하고, 시스템을 교체하며, 왜곡된 정치의식과 낡은 정치 프레임을 청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과 대립의 사회구조에서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로, 죽음과 죽임의 문명에서 생명과 살림의 문명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자숙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으로 나갈 것을 천명한다.

한국불교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파사현정의 기치를 들고 분연히 일어나 싸워왔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물론 한국불교도 작금의 사태가 야기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조함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참회한다. 우리 스스로를 혁신시키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에 우리 불제자들은 다시 한 번 시국의 엄중함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국민이 명하는 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 우리사회의 적폐 해소,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들과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광장에서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3년 5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출재가자 일동

<서명자 1,255명 명단> 

■ 출가자

각원 각정 검단 경호 계운 고산 괸음 구과 금해 대연 대엽 대원 대혜 덕조 도림 도무 도신 도우 도진 도천 도한 도휴 동명 동의 동주 동초 동출 동효 두하 만성 만휴 명궁 명안 명진 목우 묘적 묘운 무념 무아 무애 무일 법륜 법인 법일 법정 법진 보광 보금 보현 사바 상견 서보 석오 선우 선일 성륜 성암 성원 성훈 송연 수연 승헌 심진 여광 여민 여암 여해 여현 연수 연암 영욱 오공 용묵 우현 운천 원각1 원각2 원문 원일 유연 유연 이암 인선 일대 일문 일봉 일송 일원 자흥 장우 재마 재응 적연 정법 정암 정엄 정우 정율 정행 정현 종호 지공 지안 지원 지윤 지효 진송 진우 청하 퇴휴 하송 한우 행운 허정 현공1 현공2 현달 현담 현장 현정 현진 현천 혜견 혜두 혜륜 혜오 혜우 혜조1 혜조2 홍주 홍현 환산 황산 효록 효신 효원 효전 (가나다순 137명)

■ 재가자

가루라 감로행 강경석 강근수 강미라 강범석 강봉수 강봉화 강세구 강수자 강신훈 강정례 강정의 강정현 강정환 강중식 강창구 강창기 강충호 강필상 강학정 강현 강현구 강현숙 강현주 강혜주 강훈정 고관순 고남욱 고명석 고민정 고민화 고상현 고성빈 고영삼 고영철 고영춘 고은영 고재환 고제영 고종욱 공규철 공도윤 곽노진 곽동 곽민정 곽유찬 구본식 구연주 구자홍 국문근 국중관 권감채 권기남 권기환 권길 권낙기 권미강 권상아 권상혁 권영연 권옥자 권용일 권재익 권정호 권태정 권혜경 권혜반 권혜자 금숙향 금연화 기영 길윤자 김강훈 김건형 김경님 김경욱 김경중 김경호 김경환 김경희 김계관 김계동 김계화 김관태 김관형 김광견 김광수1 김광수2 김광오 김규돈 김기석 김기철 김기태 김기현 김기홍 김난희 김남수 김남은 김남일 김남주 김다한 김대곤 김대영 김대휴 김도형 김돈중 김동규 김동락 김동수 김동윤 김동진 김동채 김동현 김란 김린1 김린2 김명섭 김명옥 김명헌 김명희 김명희 김미경1김미경2김미경3김미산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민욱 김방룡 김병관 김병노 김병조 김병주 김보영 김상수 김상출 김상훈 김석규 김선미 김선임 김성구 김성동 김성령 김성수1 김성수2 김성순 김성주 김성진 김성해 김성현 김성희 김송기은 김수연 김순영1 김순영2 김순천 김승환 김신복 김양수 김양순 김언정 김연기 김연준 김영란 김영모 김영보 김영섭 김영수 김영숙 김영은1 김영은2 김영일 김영조 김영춘 김영호 김예원 김옥기 김옥란 김완휘 김용락 김용란 김용배 김용범 김용진 김용철 김우선 김원우 김윤길 김윤숙 김윤이 김윤향 김은 김은령 김은숙1 김은숙2 김은실 김은애 김은정 김인규 김인숙 김인용 김인종 김인중 김재만 김재성 김재순 김재식 김재열 김재흥 김점숙 김정동 김정란 김정미 김정원 김정은 김정익 김정하 김정현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제란 김종문 김종수 김종연 김종옥 김종운 김종호 김종환 김주영 김준 김준길 김준면 김준홍 김중호 김지연 김지원 김지중 김진무 김진숙 김진영 김진희 김창재 김철원 김태오 김태우 김태은 김태진 김태희 김풍기 김하정 김학성 김항일 김해숙 김향 김향진 김현숙 김현순 김현승 김현옥 김현자 김현정 김형귀 김형덕 김형미 김형호 김혜경 김혜경 김혜원 김혜자 김호숙 김효근 김효정 김희숙 나경민 나근일 나미선 남궁선 남원종 남인덕 노귀남 노동인 노유주 노태훈 대명 대지심 덕문 덕봉 도규희 도은순 도희 류성헌 류승하 류주완 류지호 류진아 묘련화 문경애 문기관 문기순 문명숙 문병인 문선우 문선희1 문선희2 문성 문수월 문영숙 문영순 문윤정 문윤택 문창길 문채병 문현재 문혜경 문홍 문홍석 민만식 민미양 민정희 민주민주 민흥기 박가을 박경준 박경훈 박권오 박규열 박금숙 박금재 박남철 박덕배 박동옥 박리해 박명자 박미서 박미희 박민지 박법수 박병기 박병은 박복선 박삼원 박상언 박상우 박선경 박선순 박선영 박성권 박성조 박성헌 박세환 박소연 박숙희 박순희 박승제 박신미 박신자 박연재 박용규 박용식 박용실 박원영 박유경 박윤재 박자 박재용1 박재용2 박재웅 박재현 박정규 박정란 박정순 박정훈 박제홍 박종근 박종린 박종선 박종인 박종학 박종형 박좌성 박주희 박지현 박진록 박진형1 박진형2 박창규 박창준 박철규 박철홍 박태동 박태순 박태원 박태주 박태형 박형민 박형주 박혜영1 박혜영2 박혜정 박호남 박환순 박훈 박희준 박희훈 반야지 반현숙 방기연 배경도 배경한 배경한 배명자 배병규 배병축 배상윤 배성만 배수인 배숙희 배영중 배재은 배점순 배정서 배정은 배종령 배종수 배춘상 배현 배훤희 백낙종 백남이 백도영 백미현 백선희 백성인 백용구 백지윤 번성현 벽야 변수정 변재욱 변정현 변지혜 변창수 변필섭 보리화1 보리화2 부안리 사보아 서경혜 서관순 서광태 서근원 서동화 서명지 서선희 서영주 서인석 서재영 서정두 서정문 서정식 서지향 서진석 서태원 서한석 서현욱 선성철 설기영 설예인 성기서 성무경 성소은 성숙이 성혁 소원영 손두한 손병철 손상훈 손소형 손영진 손영희1 손영희2 손정찬 손혁재 송기동 송동열 송명성 송명수 송문식 송미숙 송미희 송상선 송상욱 송선이 송순효 송순희 송승달 송영충 송위지 송인영 송재형 송정빈 송제홍 송주복 송죽 송지은 송진호 송태웅 수정행 시정기 신경숙 신동숙 신미경1 신미경2 신민경 신석기 신선자 신소영 신수정 신순옥 신순임 신승용 신영효 신원식1 신원식2 신은미 신현경 신현준 심규현 심상아 심우기 심원섭 심장규 심주완 심지연 안경민 안경신 안대중 안병서 안승찬 안승희 안영민 안원탁 안윤주 안종미 안호경 양길호 양미희 양성모 양승일 양영모 양옥희 양유나 양정자 양진우 양춘승 양혜영 양흥식 여승익 여종엽 연지심 연화 염기용 오가영 오기식 오기태 오대혁 오명윤 오미란 오석균 오성애 오순석 오영선 오용석 오정석 오주영 오지영 오진호 오진휴 오현미 오현주 오홍석 오화선 오흥열 옥영문 옥지수 온수현 옹미경 왕영전 왕인순 우단희 우미경 우미나 우미라 우성란 우영애 원미열 원성연 월등명 위재수 유남희 유동필 유문종 유미경 유상동 유순해 유안례 유영록 유영재 유재근 유정화 유종 유지원 유진희 유진희 유창구 유창순 유철주 유춘 윤경수 윤규용 윤금선 윤기현 윤대호 윤덕만1 윤덕만2 윤덕준 윤동일 윤병일 윤선화 윤성남 윤수민 윤승용 윤온감 윤용택 윤종국 윤주영 윤철성 윤현덕 윤현준 은진경 은희진 이강열 이강용 이경선 이경옥 이계복 이관영 이광재 이교훈 이근덕 이금길 이기선 이기운 이기원1 이기원2 이길만 이대연행 이덕권 이덕수 이덕희 이도흠 이동호 이두희 이명애 이명옥 이명익 이명호1 이명호2 이명화 이명희 이미애 이미영 이미예 이미자1 이미자2 이미종 이민호 이병욱 이봉규 이봉주 이봉춘 이상미 이상범1 이상범2 이상수 이상진 이상호 이서연 이서현 이석만 이석심 이석준 이선모 이선영 이선재 이선중 이선희 이성배 이성희 이송자 이수민 이수영 이수현 이수호 이순기 이순민 이순복1 이순복2 이순희 이승락 이승명 이승예 이승용 이승원 이승효 이승희 이애진 이양진 이양희 이연심 이연옥 이영근 이영복 이영봉 이영상 이영숙 이영순 이영신 이용성 이용호 이용희1 이용희2 이우리 이우일 이원아 이원영 이원이 이원주 이윤지 이윤호 이윤희 이은경 이은경 이은래 이은봉 이은숙 이은옥 이은정 이은주 이인기 이인숙 이인혜 이장수 이장훈 이재명 이재명 이재문 이재산 이재수 이재윤 이재인 이재학 이정근 이정락 이정민 이정순 이정아 이정옥 이정우 이정원 이정임 이정훈 이종걸 이종구 이종백 이종숙 이종숙 이종순 이종윤 이주영1 이주영2 이주옥 이주원 이주현 이주환 이준설 이준학 이준형 이중삼 이중재 이지민 이지수 이지연 이지은 이지현 이지훈 이진구 이진옥 이진우 이진한 이진화 이창윤1 이창윤2 이철 이청자 이춘상 이태범 이태현 이택근 이택용 이택회 이하정 이학범 이학웅 이학종 이한석 이한옥 이해모 이해봉 이해숙 이헌건 이헌길 이현범 이현선1 이현선2 이현숙 이현실 이현정 이형근 이형복 이혜경 이혜리 이혜숙 이혜원 이혜정 이호광 이호룡 이호영 이홍영 이화선 이화숙 이화열 이황락 이효상 이희선 이희정 이희중 인병철 임경빈 임동주 임두현 임숙경 임숙영 임영미 임원택 임재석 임정숙 임정아 임정택 임종섭 임종호 임지명 임헌문 임흥빈 임희숙 장경 장길천 장남식 장덕민 장문임 장미옥 장범중 장병현 장언조 장영수 장영신 장영호 장영환 장은숙 장정숙 장정희 장정희 장지혜 장한미 장현옥 장흥희 전경숙1 전경숙2 전기태 전대식 전성호 전순경 전원 전유미 전은산 전재광 전재숙 전정아 전정환 전철균 전형근 전혜영 정광희 정규범 정기일 정덕 정명숙 정명희 정목기 정민섭 정민호 정보건 정보리 정부환 정상희 정석영 정성운 정소슬 정수덕 정수동 정숙경 정승수 정승희 정양출 정영숙 정영실 정영찬 정영화 정영훈 정용학 정우영 정유석 정윤금 정은교 정은숙 정의행 정재인 정정임 정준채 정진희 정창원 정채현 정태일 정현성 정현영 정혜경 정홍서 정화태 제창모 조강철 조경임 조경희 조규영 조기정 조대연 조동섭 조래희 조명제 조민성 조병춘 조석제 조선혜 조성식 조수정 조수현 조승연 조시형 조영연 조영훈 조영희 조용 조용석 조운진 조월 조윤정 조일태 조장래 조정숙 조지현 조태영 조현정 조혜진 조환숙 주경미 주관수 주남식 주맹하 주성권 주숙자 주재성 주종곤 지선행 지선희 지연 지준홍 진모영 진보영 진상 진승환 진호석 차종철 차지영 차하선 채경석 채문숙 채청현 천성화 청로 최경애 최경운 최경희 최규춘 최남선 최대종 최도영 최만수 최병관 최상규 최상열 최성순 최성옥 최성용 최성우1 최성우2 최연 최영민 최영석 최용국 최용환 최원령 최은애 최주희 최지은 최지현 최창부 최철호 최춘규 최충규 최형록 최희숙 추병근 추성봉 칠석 탁경주 하금주 하동 하동숙 하연자 하영판 하유호 하재길 하지철 하진수 하태현 하태훈 한광희 한금지 한동원 한만수 한만영 한문호 한병식 한복전 한상헌 한성자 한수영 한승희 한정회 한주영 한혜원 함경숙 허공장 허남춘 허두련 허미선 허병철 허복조 허상수 허상운 허성호 허영숙 허영주 허윤문 현병근 현송혜민 현일환 현천 혜원심 홍경재 홍기숙 홍민석 홍병화 홍선기 홍선옥 홍성범 홍승호 홍신자 홍영민 홍유정 홍정현 홍종표 황만수 황명자 황부경 황성숙 황승욱 황용승 황웅길 황은경 황인영 황태웅 황태종 Ace Kim DhammaGandha (가나다순 1,1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