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생명/생태/기후 - 신대승네트워크 | 2023. 제1호

한국시민사회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8월 17일, 불교계에서는 신대승네트워크, 불교환경연대가 참여한 전국 375개 시민사회단체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지만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했습니다. 이 날 배포된 선언문은 금일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전국 37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12.2)까지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사회 선언 참여 단체의 요구사항

1) 대상사업자 매장 어디에서나 컵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컵 회수는 원칙적으로 커피 판매점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소비자 불편 해소를 이유로 커피 판매점 매장 외 수거 거점을 확대하는 것은 생산자책임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2) 보증금액 300원을 시작으로 향후 더 인상해야 합니다.

보증금액 300원은 음료 금액과 텀블러 할인율, 소비자의 반환 의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입니다. 낮은 보증금액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패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증금액을 결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표준용기(컵 표면 인쇄 금지, 재질 PET로 통일)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비표준용기를 사용할 경우 처리지원금을 차등 부과해 표준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향후 표준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1회용컵 반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 3만여 개가 넘는 매장에서 참여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전국 50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가 꼭 필요하며 시행 초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매장 내 반환 시 현금 반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세대에 따라 달라지며 기기 소유 여부, 장애 등의 조건도 크게 작용합니다. 모든 매장에서 현금 반환을 원칙으로 해야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반납률 제고 및 차별적이지 않은 제도 시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75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선언문 함께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