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바꿔! 국회법 개정 촉구하기

한반도/사회 - 신대승네트워크 | 2021. 제37

 

 

이런 10만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국회법 개정 촉구하기 https://bit.ly/3zOKUCs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겠다며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가 법을 바꾸기를 촉구하며 청원에 서명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국회는 10만 명의 서명이 모인 청원에 대해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시민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을 방지하고, 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10월 말, 여러분의 이름으로 남긴 서명은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안과 함께 국회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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