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아직도 차별금지법을 논의할지말지 고민인 국회에게

한반도/사회 - 신대승네트워크 | 2021. 제35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논의할지말지 고민인 국회에게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당에서 주력할 법안들을 발표했다. 박 의원이 꼽은 여러 법안에는 소위 민생법안부터 언론중재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같은 찬반이 격렬한 법안까지 여러 법안이 포함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법안들을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 선언하였다. 반면 차별금지/평등법의 논의진행에 관해서는 "처리할지 말지"는 커녕 논의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도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앞서 19대 국회까지 발의되었던 7개의 법안도 논의 한 번 붙어보지 못하고 철회 혹은 임기만료 폐기되었는데, 21대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법안 역시 "아직"과 "나중에"에 논의가 막혀있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러한 국회의 책무방기에서 국민의힘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다른 편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양당의 합당결렬의 책임을 뜬금없이 차별금지법으로 돌리더니, 국민의당은 자당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한적이 결코 없으며 허위사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차별하게 해달라는 의견에 여전히 머뭇거리며 논의조차 피하려는 정치와 차별하게 해달라는 이들의 편에 선 정치는 그야말로 오십보백보다. 차별금지/평등법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차별하게 해달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모두의 평등으로 한걸음 나아갈 차별금지/평등법은 민생법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심화된 불평등은 경제적 위기와 차별이 분리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재난이 누구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는가.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돌봄에서 멀어진 장애인,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 여성들에게 그 피해는 한층 크게 다가왔다.

시민들과 함께 다짐한 평등을 수확할 시간, 연내 제정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결단을 내리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평등법을 속히 제정하라.

2021년 8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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