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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뉴스클립 - 박재현 (협업미래센터 소장, 편집위원) | 2016. 제2호



사드 배치 문제로 들끓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일 년이 넘도록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NCND정책을 펴왔던 정부가 갑자기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전격 발표하고, 며칠 후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분단 71년의 역사 속에서 남북간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던 그간의 공동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혹은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란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파괴로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다. 즉 사드는 자국을 향해 발사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종말단계에 진입했을 때 대기권 안팎인 40~150km의 고(高) 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사드는 운용하는 주체는 미군이요, 미국 정부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이다.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절대억지’ 개념에서 고안된 공격적 무기체계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사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주요 논란거리를 정리하면, 의사결정의 비민주성(민주주의의 위기), 사드배치의 실효성, 사드배치에 따른 비용부담문제, 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의 우려, 중·러와의 외교적 마찰, 남북관계의 경색,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여부 등이다.
 
이에 불교와 사회를 잇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신대승네트워크는 사드 배치가 국가적 문제로서 불자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사드에 관한 수많은 뉴스나 보도기사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명확히 정리한 기사를 선별하여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아울러 사드배치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이해와 대응 수준도 살펴보고자 교계내의 사드에 대한 기사나 입장 등도 함께 싣고자 한다. 교계 기관 중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표명한 곳은 불교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재) 평화재단 산하 평화연구원이며, 언론중에서는 사설로서 입장을 표명한 법보신문이다.
 
한편, 신대승네트워크는 지난 21일 불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고조로 인한 신냉전체제 구축, 북핵 및 미사일 방어에 대한 사드의 효용성 및 실효성 부족, 한중무역 악화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 남북관계의 악화, 국민적 갈등과 전자파 등 불안 가중 등 5가지 사유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언론방송 등>

출처

제목

링크

한반도평화포럼

사드 그 모든 의문에 답하다. 사드 Q&A 사드에 관한 발표자료

http://koreapeace.co.kr/xe/46873
http://www.koreapeace.co.kr/

중앙일보

[중앙시평] 성주, 그 보편성에 대하여

http://news.joins.com/article/20337582

중앙일보

[김영희 칼럼] 사드를 포기하자

http://news.joins.com/article/20247169

중앙일보

[인터뷰] 김영희 대기자 "안보는 군사 외 경제-외교 안보도 존재"

http://news.joins.com/article/20292685

중앙일보

[김영희 칼럼] 사드 이후, 아르멜 독트린이 답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20343098

안희경

- 노암 촘스키의 인터뷰
“사드는 군사적 봉쇄 아치의 일환”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9288

중앙일보

[정운찬 칼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0352094

오마이뉴스

'X밴드' 다룬 전직 공군이 본 '사드 유해 논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7607

한겨레21

사드가 안전하다고 말해서는 안되는 이유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2952.html?_ns=t0

한겨레신문

사드 전자파, 국방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60725101610086&RIGHT_COMM=R5

매일신문

경북대 물리학과 이형철 교수 '사드 유해성' 일문일답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4735&yy=2016

조선일보

사드 배치 보복인가...中, 한국산 강판에 37% 반덤핑 관세 부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4/2016072401444.html

조선일보

사드 배치·막말에 뿔난 중국인들...화장품株 휘청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1926.html

시사저널

사드 필요한가① 美 정부·의회 보고서 통해 본 사드와 MD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5836

시사저널

사드 필요한가② 요격 범위·능력 논란에 휩싸인 사드

http://sisapress.com/journal/article/155837

프레시안

[기고] "한중관계 파탄지경…중국 군사정책 변경 강제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472

프레시안

박근혜 "불순세력 가려라"…대대적 공안 사정 지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307&social=sns

<교계 기사 내지 입장>

출처

제목

링크

평화연구원

전략적 고려 없이 결정된 사드 배치, 국익 차원의 수습방안이 필요하다

http://pf.jungto.org/bbs/bbs.php?bbs_no=883&bbs_code=10001&bbs

_cate=1&sypage=admin&page=1&search=&keyword=&symode=view

법보신문

(사설)사드, 평화 버리고 냉전 택하는 것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68

법보신문

시대 역행하는 사드 배치 결정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68

현대불교

(오피니언)사드배치 결정과 요동치는 한반도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027

불교닷컴

(오피니언)사드 꺼져!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88

불교닷컴

[칼럼] 중생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불교라면..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96

불교포커스

(여시아사)평화(Avyāpajjha) : 사드, 분열을 막고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76209
박재현 (협업미래센터 소장, 편집위원)
1994년 종단개혁에 참여, 개혁회의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종단의 종헌․종법 입안 활동. 그 후 총무원에서 10여 년간 종무원으로 생활하다가, 현장에 대한 갈증으로 월정사(교구본사)로 장을 옮겨 10여년간 사찰과 지역의 불교현실체험. 20여 년간의 종단생활을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한국불교의 길을 찾고 있다.
현재 :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사) 함께하는 경청 기획운영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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