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판 뉴딜의 보완 방안 모색

노동계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고 불평등을 시정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판 뉴딜이 사회개혁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공동체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요구하는데, 사업장 안전점검 시스템, 지역사회 보건, 커뮤니티 케어, 온라인 공공교육 등 디지털 사회 혁신의 영역을 중심으로 인간다운 노동과 공공성의 가치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시키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한 가지 더 문재인 케어의 확대 발전을 제안하는데, 한국판 뉴딜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투자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즉,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고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문재인 케어를 확대 발전시키는 과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공공의료에 투자하고 의사와 간호, 방역, 간병, 요양 관련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문재인 케어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정부의 ‘그린뉴딜’이 보다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의 올바른 해결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 내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그린뉴딜의 목표와 원칙, 방법론에 대한 토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그린뉴딜’을 제안하고 있다.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목표’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배출 제로 달성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세웠고,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원칙’은 구조적 변화의 원칙과 파리협정 전문에 명시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원칙의 세부 내용, 수단과 재원 마련 등은 해당 토론회의 자료집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여기서는 제안하고 있는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7대 핵심과제만을 살펴보기로 한다⁶⁾.

첫째,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제시한 IPCC 권고에 따라 탄소예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2050년 이전에 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하며, 2030년에는 2억 1천만 톤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해야 함.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하며, 대규모 재정투자, 기존 체제의 해체를 위한 규제 강화, 민주적․전환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건물 및 산업 공정의 에너지효율화, 친환경 대중교통, 친환경 농업, 자원순환, 생태계 보존, 사회서비스 등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괜찮은 녹색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에너지, 교통, 농산물 유통, 돌봄 등의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유, 운영, 관리의 공공성 과 민주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빈번해질 감염병과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구호체제 및 공공의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공병원의 확충 등의 물리적 인프라 확대뿐 만 아니라 공공의료, 소방, 물류, 돌봄, 교육, 산업안전 등의 필수 노동자의 고용 확대와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성별 노동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 석탄발전,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항공 등의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축소 및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빠른 기간 안에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지,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생산 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전환 과정은 해당 산업의 노동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며,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피해 노동자와 주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다섯째, 배출제로를 위한 구조적 변화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평한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시간의 단축,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농업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농민수당,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의 모든 이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역분권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코로나19 재난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명확한 방향과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대기업에 앞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긴급 구제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고용 유지와 이익 공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항공 및 전력 산업 등을 포함한 40조원 규모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녹색뉴딜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쟁점으로 1)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2)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규 공항 건설 중단, 3) 두산중공업 지원의 고용 유지 및 기후보호 조건부여 등을 제안하고 있다.

5. 그린뉴딜에 대한 불교의 접근

한국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린뉴딜의 방향과 내용이 향후 사람들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사회, 경제 시스템 개편을 좌우할 것이다. 이에 그린뉴딜에 대한 불교적 접근에 대해 불교계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 화두이자, 한국사회의 핫이슈인 그린뉴딜에 대한 불교계의 고민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불교신문에서 봉축 특집으로 다룬 기사⁷⁾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불교가 사회의 흐름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린뉴딜은 단지 환경 보전 차원에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제, 산업, 노동(일자리), 지역, 공동체, 안전, 생명 등 우리의 삶과 전방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읽고, 한국불교가 가야할 길과 실천과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에서 한국불교의 전환 방향으로 제시되었던 ‘화엄과 이타행의 생명불교’는 보완해야 할 지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린뉴딜을 포함한 코로나19 이후를 예측한 시의적절한 제안이었다. 지금 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와 그린뉴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보완하여 한국불교의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다듬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전환과 실천과제에 대한 범불교적 합의 도출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린뉴딜은 시민사회가 우려하였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2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 철학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기후위기비생행동이 제시한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목표와 원칙 등을 불교적 가치로 재해석하여 실천의 준거로 삼는 것도 그 방법이다.

또한 그린뉴딜이 알맹이 없는 성장 위주가 아닌, 생명 중심의 사회, 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추구하고,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불교계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불교종단들은 이웃종교뿐만 아니라, 불교시민사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에 대해 다양한 연대와 언로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사찰 내지 지역의 불교단체는 해당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그린뉴딜 방안을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실천해야 한다.

물론 불교계 내부에서의 일상적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 불교환경연대가 제안한 불자 환경선언의 10가지 항목과 녹색사찰 캠페인의 실천, 현대불교신문의 송지희기자의 제안 사항, 그리고 신대승네트워크가 제안하는 ‘코로나19 불자 육바라밀과 생활실천서원’ 등의 생활세계에서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참여뿐만 아니라 개인적 실천도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6) 자세한 사항은 ‘기후위기비상행동’ 26대 세부 정책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7) 현대불교신문 5월 30일자 ‘[포스트코로나 & 불교] 진단·제언- 기후변화·환경’이라는 제하의 송지희기자의 글 요약 _ 현대불교신문의 기사에서 송지희 기자는 그린뉴딜에 대해 불교계의 대처방안으로 채식위주의 비거니즘을 제안한다. 온실가스의 주범 중 하나가 축산업이기에 전 인류가 채식이나 비건(완전채식)으로 식습관을 바꿀 경우 최대 연간 80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하여, 실제로 지구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불교의 역할을 ‘그린뉴딜’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이에 기반한 실천에서 찾고 있다. 즉, 불교계가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 기존의 인식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린뉴딜의 철학으로 불교의 생명·환경관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불교교리의 재해석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지속가능한 삶의 형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불교적 가치로는 연기법, 자비와 불살생의 생명윤리, 불교의 자연관을 드러내는 의정불이(依正不二,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 사상, 소욕지족(少欲知足) 등을 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교환경연대의 녹색사찰 캠페인의 일상적 실천 -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와 같이 개인과 사찰의 쓰레기 배출 줄이기, 채식 위주의 식단,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 전기 등 에너지 절약, 사찰을 중심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제안하고, 불교계 차원에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찰이 환경의식 개선을 주도, 공감대를 모으는 교육의 공간으로서 기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