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1)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개요

 정부가 6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인데, 첫째,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둘째,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化, 샛째, 유턴ᆞ첨단기업 유치 등 GVC 허브化 등이다. 이중 한국판 뉴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가 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중에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표> 한국판 뉴딜 요약

2)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

이와 같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계

5월 28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뉴딜이 필요한가?’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첫째, 코로나19 위기의 교훈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뉴딜정책이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구상되었고, 코로나19 위기에서 제안된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전면화가 중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심대한 사회경제적 변화, 즉 노동조건과 고용을 둘러싼 근본적인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노동체제 및 복지체제의 재구조화에 대해 주의 깊은 검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셋째, 디지털 전환이 탈고용의 흐름 등 일자리의 양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근시안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³⁾.

넷째, 디지털화는 숙련 편향적(skill-biased) 기술 진보로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일자리의 양, 그리고 임금을 중심으로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일자리 양극화 역시 노동 존중과 포용성장에 위협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전환은 일자리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노동의 유연화의 촉진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에서는 우선 노동과정과 작업환경의 통제에 관한 새로운 노동규범을 재정립하려는 작업을 적어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한국판 뉴딜과 병행해 가야 한다고 한다.

둘째, 일자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 변화를 노동 존중, 포용 성장의 국정철학과 결합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국가적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미래 일자리에 대한 규범적 원칙으로서 다섯 가지를 제시⁴⁾하면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교육으로 개별 노동자의 고용능력을 확보 등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주문한다.

넷째,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게 단체교섭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노동의 탈경계화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불안정노동자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의 마련 등 대책 수립을 강조한다.

②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5월 27일 ‘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의 그린뉴딜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그린뉴딜’을 채택하게 된 문제의식에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요구되는 철학이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탄소배출 제로의 구체적인 목표와 경로도 제시되지 못한 상황인데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요구를 일축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둘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이어 휴먼(고용안정) 뉴딜까지 나오면서 사업 규모는 축소되어 ‘뉴딜’이라고 하기엔 재정 투자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⁵⁾.

셋째, 사회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원 등 막대한 지원을 쉽게 약속했던 반면, 재난기금 지급이나 고용보험 확대 관련해서는 발을 질질 끄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 정책이 기업 지원 중심으로 GDP 성장률 제고와 낙수효과에 기댄 재분배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예상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그린뉴딜’ 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경기부양을 위한 녹색전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기후정의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넷째, 그린뉴딜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전제하고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변화를 수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그린뉴딜’이나 ‘농어촌 그린뉴딜’과 같은 방식으로 ‘세속화’한다고 비판한다.

결국, 정부의 현재 그린뉴딜은 과거 이명박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사업계획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각 부처별 사업계획에 ‘저탄소’나 ‘녹색’이란 이름을 붙여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그린뉴딜 계획 역시 뚜렷하지 않은 목표 속에 기후위기와 관계없는 사업까지 덧붙인 사실상 ‘저탄소 녹색성장 시즌2’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계획으로서 그린뉴딜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해 탈탄소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그린뉴딜이 몇몇 부처만의 사업도 아니고, ‘한국판 뉴딜’의 작은 일부도 아니기에, 정부가 노동자, 지역사회와 청년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한국판 뉴딜 보완책을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

3) 김세움 (2015)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의 55%~57%가 향후 디지털화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미래 일자리에 대한 규범적 원칙으로서 ①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부합하는 소득과 양질의 사회보장, ② 좋은 일자리와 노동자의 고용능력 확보로 완전고용 달성, ③ 과거의 표준에서 벗어나 다 양성 자체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용관계와 노동양식에 있어 노동자의 자기주도권을 확보할 필요성, ④ 산업안전 등 노동의 질 유지, ⑤ 노동자의 참여와 공동 결정, 이 다섯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5)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5.8조 원),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1.7조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5.4조 원) 등 그린뉴딜 3개 사업을 다합쳐도 2022년까지 재정투자 금액이 12.9조 원에 불과하다. 저탄소녹색성장 계획 당시 재정투자 계획이 5년간 107조 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번 그린뉴딜 계획은 소박하기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이나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을 위한 ICT 솔루션 사업 등 기후위기 극복과 직접 연관을 찾기 힘든 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