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발제의 취지 및 요지

○ 이 발제의 주제 범위는 2005년과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현 조계종 총무원 8년 시기의 분석에 해당함

○ 따라서 한국사회 일반에 대한 변화흐름 분석은 한국사회변화 및 퇴행적 정치권력 행사의 흐름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된 종단의 흐름들과 관련된 부분의 분석으로 한정하였음

○ 또한 조계종 선원수좌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한국불교의 대표성을 갖는 조계종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 제시하여 그 외의 새로운 불교적인 흐름들은 별도로 거론하지 않은 제한성이 있음

○ 불교 고유의 중심영역인 수행의 문제는 제외하였고, 종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었음

○ 전체 보고서의 요지를 목차를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 우리 사회에서 불교의 입지를 인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핌

   ▪ 지난 10여 년간 우리사회 변화의 큰 맥락들을 살핌

   ▪ 현재 목도하고 있는 고통의 여러 양상들을 집약하여 분석

   ▪ 고통(문제)의 원인들이 되는 여러 측면들을 검토

   ▪ 문제해결의 대안적인 목표를 제시

   ▪ 시급한 당면과제를 제안

Ⅱ. 우리가 마주한 현실

1. 10년의 세월, 받아든 성적표

⑴ 종교인구 과반수 아래로, 탈종교화의 의미

○ ‘종교 없음’의 비율, 1985년 이전 상태로 회귀

 - ‘종교 없음’의 비율은 1985년 57.4% ⇒ 1995년 49.3%로 역전(종교인구가 과반수를 넘김) ⇒ 2005년 46.9%로 하락 ⇒ 2015년 56.1%로 1985년 전 보다 낮아짐

○ ‘탈종교화’ 현상의 의미

 - 1985년 조사 당시는 군부독재시절, 2015년에는 이른바 ‘헬조선 지옥불반도(지옥 같은 한반도)’라는 말이 유행하던 암울한 상황

 - 1987년 민주화운동과 이에 부응하였던 종교계의 사회적 신뢰 상승, 이후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자율적 시민사회의 성장에 종교의 사회적 기여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이명박 정부 출범(2008) 전후부터 개신교의 ‘뉴라이트운동’, ‘성시화운동’ 등으로 종교간 갈등상황이 고조되었고, 기성제도종교의 권력지향(정치권력과의 유착)과 세속화로 종교지도자와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각종 사회조사에서 꾸준히 하락

 - 2014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무종교인의 경우 ‘가장 신뢰하는 기관’의 순위는 시민단체(37%) ⇒ 언론기관(8.3%) ⇒ 사법부(6.4%) ⇒ 정부(5.9%) ⇒ 기업(5.7%) ⇒ 대학(5%) ⇒ 종교기관(2.4%) ⇒ 국회(0.2%)의 順이었음

⑵ 이탈불자 300만의 의미

○ ‘떠난 불자 300만’ _ 이탈 숫자보다 더 심각한 속내

 -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 불교는 1985년(19.9%)부터 줄곧 1위를 지켜왔으나 이번(2015년) 조사에서 15.5%로 30년 전보다 낮은 비율을 보임 (2015년 조사에서 인구 1%는 약 50만 명임)

 - 특히, 1985년에는 불교인구 19.9%로 전체 기독교 인구(개신교 천주교) 20.7%와 비슷하였다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져, 2015년에는 전체 기독교인구가 27.6%로 불교와 12.1%의 격차로 커짐

○ 수도권에서 사실상 3등 종교로, 지주역할 했던 영남불교의 균열

 - 수도권 종교인구 변동 및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종교별 수도권 인구비율을 단순 합산하였을 때, 불교는 30.3%(2005년 47.4%), 천주교는 29.2%(2005년 40.3%). 2005년 7.1%의 격차에서 2015년에는 1.1%로 비슷한 비율을 점하여, 이런 추세라면 불교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사실상 3등 종교로 전락할 개연성이 큼

 - 영남권의 경우는 대구(-10.3%), 울산(-11.2%), 경남(-10.9%)에서 ‘종교 있음’ 인구의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불교인구의 감소율도 대구(-9.6%), 울산(-10%), 경북(-8.6%), 경남(-10.7%) 등으로 전국 불교인구 평균 감소율인 –7.3%를 넘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임

 - 이는 종교인구 감소가 컸던 영남권에서 이탈한 종교인구가 대부분 불교에서 ‘종교 없음’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의미

○ 핵심은 불자들이 이탈한 것이지 개종한 것이라 확정할 순 없어

 - 개신교에서는 이번 결과를 놓고 교회에서 체감하는 출석교인보다 많은 숫자에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며, 이는 이탈한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기독교인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

 -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도를 ‘가나안(’안나가‘를 거꾸로 표현한 신조어)신도라고 하여 이들의 교회 재흡수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

 - 불교 또한 특정 시기 특정한 이유로 이탈했을 것으로 보이는 300만의 신도,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무종교인들의 높은 불교 호감도라는 각종 조사결과들을 희망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담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

2. 지나간 10년, 세상 변화의 흐름

⑴‘금모으기’에서 ‘각자도생’으로

○ 1997년 IMF 외환위기 혹은 국가부도위기 대응

 - 국가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은 ‘금모으기’와 실업극복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 열기로 응집

 - 정부는 자유주의적 무한경쟁의 시장만능 정책(신자유주의)의 길을 틈

○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로 전반적인 경기후퇴와 민생고 장기화

 -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1월 4대강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회복 효과가 없는 분야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낭비

○ ‘보편복지’ 논쟁과 ‘정의론’ 붐

 - 실질적 민생개선 정책 없이 각자도생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되자 국가의 역할(복지국가)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

 - 2010년 ‘올해의 베스트셀러’(교보문고 집계)에 <정의란 무엇인가>가 올랐고, 같은 해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낳음

○ ‘웰빙’(2003년)에서 ‘힐링’(2012년)으로, 그리고 ‘헬조선’(2014년)으로

 - 웰빙 : 복지, 행복, 안녕을 뜻하는 말로 2001년부터 등장 2003년 이후 본격적으로 웰빙 신드롬이 확산되어 웰빙족을 겨냥한 의류, 건강, 여행, 식품 등 각종 상품과 잡지가 등장. 웰빙열풍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들고 오히려 저렴하게 때울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이 불티나게 팔리는 현실로 반전

 - 힐링(치유) : 자기계발서를 중심으로 나타난 경향, 2012년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각자가 멘탈적으로 극복한다는 뉘앙스,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현실적 고통의 극복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를 덮어버리고 근원적 치유가 아닌 진통제 효과라는 비판을 받음. 힐링(치유)의 붐이 일던 시기 베스트셀러를 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 2011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혜민스님, 2012/2013년) 등

 - 헬조선(지옥불반도) : Hell 조선의 합성어로 마치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 2014~2015년 기준으로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 세월호 참사와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 ‘땅콩회항’(대한항공 이륙지연 사건) 등으로 추락한 사회적 신뢰와 특권층의 비윤리성을 풍자. 헬조선은 단기적으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문제이나 고질적인 서열문화와 무한경쟁으로 갑과 을의 계급관계, 기득권, 특권이 고착화 되는 현실을 반영(참고로 연평균 한국의 국적 포기자는 경제규모가 큰 전 세계 17개 국가 중 가장 많은 10만 명 당 1,680명에 달함)

⑵ 인구구성의 변화,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

○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

 -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 13.2%(657만 명)으로, 2010년 11.0%(536만명)에서 5년 만에 121만 명 증가

 - 노령화지수(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2010년 68.0%에서 5년 만에 95.1%로 증가,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가 겹친 결과

○ 세대갈등의 추가

 - 만성적인 청년실업,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 등 급속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세대간 역사적 경험(이념 등)의 차이 등에 격차와 갈등이 표면으로 부상

 - 남북, 이념, 지역, 빈부갈등에 세대갈등이 추가된 형국

⑶ ‘1987년 민주화’에서 ‘촛불시민 비폭력혁명’으로

○ 1987년 민주화와 2016년 촛불의 사회조건의 차이

 - 1987년 민주화는 경제적 호황(3저 호황)을 누리는 시기 극단적인 독재(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 등)에 항거, 절차적인 민주주의(직선제 등)를 실현

 - 2016년 촛불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래의 장기불황과 격차/분리(양극화)가 확대된 배경 하에서 발생

○ 2016년 촛불의 직접적 배경과 성과

 - 1987년 민주화로 건립되고 이후 지속적인 시민참여 확장으로 발전되던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적 위기의식

 -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에 대한 신뢰 붕괴 및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시민적 부채의식

 - 이화여대 학생들의 학내문제 투쟁과정에서 노출된 정유라 특혜입학이 불똥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공적 권력의 사적 농단과 사회적 특권(갑) 고착화에 대한 확인, 반발

 - 이런 등등의 이유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던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무한경쟁(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매몰, 공적 영역에 대한 무관심과 사적인 공간에 숨어들었던 민심의 반전,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추궁 등이 사회심리적 동력

Ⅲ. 고통과 그 원인 진단

1. 불교공동체의 고통의 양상[적폐들]

⑴ 각자도생: 공동(운명)체 의식의 해체

○ 공동체의 운명에 무관심하고, 자기세계와 사적인 세계에 칩거할 수밖에 없게 된 자폐적인 상태

 - 재가불자들이 1년 넘게 교구본사 주지의 은처/자식 문제를 대로에서 제기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 신앙의 자유에 속한다고 세속 법정에서 판결을 해도 무관심한 현실

 - 세속 법정에서 명백한 교구본사주지 선거를 부정선거라 결론을 내리고, 종단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종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였음에도, 종단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권력을 사유화하여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눈감고 있는 현실

○ 공유와 무소유의 삶이 가능한 공동체여야 함에도 역설적으로 사적 소유와 각자도생의 길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현실

 - 이른바 객실문화가 사라지고, 그 많은 전각을 신축했음에도 수행처에서 나와 행각할 때 바랑 풀 사찰이 없다는 세론

 - 각자가 개인 토굴을 갖기를 희망하고 다비 비용을 개개인 각자의 힘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세론

○ 긍정적 측면이 있었던 문중의식조차 희박해지고 종단권력에 줄을 대서 동당(同黨)이 되어 자기이해를 충족하고, 금권선거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세태

○ 불자 300만(인구 100만 도시 3개)이 이탈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총무원이 입을 닫으면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진단과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 현실 등등

⑵ 당동벌이(黨同伐異) _ 공적 권한의 사유화 및 배제와 감시

○ ‘당동벌이’란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해가 같은 사람끼리 한패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함’을 말함

○ 가장 직접적인 당동벌이 : 호계, 호법(징계와 감찰) 기능의 왜곡

 - 자파 동당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강권적 수준에서 징벌하는 부당한 권력행위

○ 공적 권한의 사유화 : 종단내외의 공직 등용에, 그에 적합한 인재인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적 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행위

 - 종단내적으로는 자파 동당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혹은 기타 사적 이익에 따라 인사하는 회전문 인사

 - 대외적으로는 국가인권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등의 공직 인사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활동경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파 동당이 기준인 듯 무원칙하게 추천

○ 배제와 감시 : 비판적 인사와 조직을 철저히 분리하여 배제하며, 그런 배제된 이들 내지 단체와의 접촉자까지도 감시되는 현실

 - 해종 언론 지정과 배제의 사례가 대표적

 - 자율적인 조직체와 시민사회조직까지도 분리와 배제로 일관

⑶ 우민화 _ 알 권리의 박탈

○ 마땅히 알리고 공개해야 할 것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종도들을 어리석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보접근의 배제

 - 전시적(展示的), 업적홍보성 일방 전파방식, 봉건군주적(전근대적) 소통방식

 - 매년 종단 기초통계 등의 공개가 현 집행부에서 사라진 이유, 그리고 종단 기초통계를 내부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수집, 정리하면서도 이를 비공개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의 이유 (천주교는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기초통계를 해마다 소상히 공개)

○ 이로써 종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이 아님에도 정보를 임의로 통제함으로써 종도대중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⑷ 재생산 - 지속가능성의 위기

○ 물적재생산(재원조달)

 - 주요사찰은 여전히 관람료와 국고보조금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존, 이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시공업체와의 사이에 부정이 발생하여 세속법으로 단죄되는 결과 양산(마곡사 등)

 - 이로 인해 전략적인 포교정책을 수행할 자원의 동원이 불가능한 상태. 대표적인 사례가 신도시 건설 시 종교부지 확보를 못해 결과적으로 신도시 하나가 생길 때마다 그만큼 그 도시의 불자를 오히려 잃는 양상

 - 사찰의 외형적 규모의 확장으로 인해 유지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에 급급. 불교 본연의 활동보다는 ◯◯기도수입, 재수입 등의 부차적 수입 창출에 의존

 - 신도교무금은 종단차원의 자주적인 재정조달 방식인데 최근 신도교무금의 규모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답보상태인 것으로 보임

○ 인적재생산

 - 출가자 재생산의 위기 : 불교와 천주교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나 불교의 하락추세가 커서 천주교에 수적으로 추월당함

 - 수도자를 제외한 사제지망생(대신대 신/편입생) 수와 행자수료자를 비교하면, 2005년 거의 2배 정도(132명) 큰 편차로 조계종이 우세하였으나, 2011~2012년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하였음(그만큼 조계종의 하락 폭이 컸다는 뜻임)

 - 행자수료자는 2005년 정점(319명)에서 지속 하락, 2012년 212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2015년에 205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 대비 1년 배출 총 수가 114명 감소, 특히 여행자 수료자 수가 2010년 84명으로 61% 정도 하락

 - 기본교육기관 재학생 비교 : 2005년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재학생과 천주교 대신대 재학생 수를 단순비교하면, 조계종(1,555명):천주교(1,387명)에서, 2008년에는 조계종(1,313명):천주교(1,413명)으로 역전되고, 2015년에는 조계종(941명):천주교(1,470명)으로 그 격차가 더욱 현저하게 커짐

 - 재가자의 부분을 공식적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도등록자 수인데 최근 투명하고 소상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2015년 인구센서스의 결과(300만 명 이탈)로 예측할 수밖에 없음

○ 조직화 수준

 - 조직의 활성화와 확장은 구성원의 조직의 공정성과 지원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각 직능, 지역, 계층, 부문별 조직들이 활력을 잃고 답보되는 상황

⑸ 사회적 신뢰(진정성)의 상실

○ 2014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조계종에 대한 신뢰도는 응답자 전체에서 14.9%(신뢰 매우신뢰), 불교인 내에서는 57.5% 수준으로 타종교의 자기종교조직에 대한 신뢰도 수준(70~80%)보다 크게 낮게 나타남

○ 같은 조사에서 불교가 신뢰받기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조계종은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부정적 인식)이 100점으로 환산하면 67.2점으로 가장 높아 종단의 권력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큼을 알 수 있으며, 문화재관람료의 투명운영과 국고보조금의 투명운영에 대한 동의 수준(신뢰도)이 51.7점과 52.2점으로 매우 낮았음

○ 같은 조사에서 불교인들은 ‘투명 재정’(36.5%)과 ‘불교지도자들 ’(32%) 등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함

○ 여기에 일반시민사회의 보편적(상식적)인 요구들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이 부가됨 _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요산, 성삼재길(천은사) 등에서 원고 승소판결

⑹ 결론은, 창조적 활력(활발발한 기상)의 상실

○ 이 모든 문제상황(고통의 양상들)이 만들어낸 현실은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활력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것. 결국은 1994년 종단개혁을 기점으로 하고 그 이후 열정적으로 축적해 놓은 성과물들을 매년 조금씩 탕진하고 있는 형국임

○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종단은 근근이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10년(인구센서스가 실시되는 해이면서 미래학자들이 지구적인 큰 변화의 기점으로 예측하고 있는 2025년) 이후를 장담키 어려움

2. 여러 측면의 원인들

⑴ 종도주권(宗徒主權)-대중공의 측면

○ 모든 권력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대중공의의 장이 활성화되고 그에 의해 모아진 공의가 조직운영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느냐가 조직의 유지 발전, 구성원의 책임감과 자발성 등을 좌우함

○ 대중공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직접적인 참여방식, 일정한 절차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제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대의제 방식은 선출과정에서 이미 대표성이 왜곡되는 과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금권선거 등)

○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현재 초법적인 승려대회 외에는 종헌, 종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사회적으로는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개헌 논의가 있음. 현재의 총무원장 직선제 여론도 이와 같은 종도 참여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정당한 요구임)

○ 더불어 대중공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전제가 되는 다양한 언로(토론장, 공론장)이 열려야 하는데 오히려 막고 있음. 단, 종단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기획되는 테두리 안에서의 공론장(사부대중 대중공사)만 다분히 전시성으로 열림

⑵ 조직의 공정성과 구성원에 대한 조직지원 측면

○ 조직의 운영에서 결과(성과)에 대한 보상과 배분의 공정성(분배공정성), 결과에 이르는 절차와 결과의 획득에 사용되는 수단의 공정성(절차공정성)이 확립되어야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일체감과 책임감, 자발적인 충성도가 증진될 수 있음. 이는 한마디로 상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

○ 더불어 구성원들이 조직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복지나 개인의 가치와 목표, 관심사항 등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과 업무수행에서 조직의 도움을 얼마나 느끼고 중요하게 인식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조직에 대한 일체감이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의식에 차이가 남

○ 각자도생과 무관심, 냉소주의 등의 여러 현상들은 이러한 조직의 공정성이나 구성원에 대한 조직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증하는 유력한 지표들임

⑶ 견제와 균형, 공개와 투명의 측면

○ 모든 조직은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고 이들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일방적인 권력행사가 제어되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틈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3부 상호간의 견제와 함께 현대사회에서는 언론과 시민사회가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큰 틀을 형성)

○ 또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견제, 감시구조가 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기초적 장치임

○ 종단의 현재 상태는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언론과 일부 시민사회조직까지도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정보도 통제하는 독점적 상황

⑷ 자치와 분권, 공동체의 상호부조(自助)라는 측면

○ 중앙종단이 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이 거시적 분야라면, 교구는 이를 미시적인 실제 생활단위에서 실행하는 고리역할을 함

○ 특히 포교현장인 시민들의 삶이 영위되는 생활공간에 밀착하기 위해서는 교구와 지역 단위로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중앙종단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함

○ 더불어 작은 규모로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각 영역과, 부문, 지역별로 상호 부조와 협동을 통해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활력이 기반이 되어야 함

⑸ 사회적 책임과 공헌, 불교시민사회[비제도] 조직과 협치의 측면

○ 종단의 사회적 책임은 반부패 투명성과 지구적 지속가능성 의제에 따른 보편적 표준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임.

○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사용, 문화재관람료 등의 정당한 징수와 목적에 맞는 사용, 사찰재정운영의 공영화와 투명성, 사부대중의 참여 등이 필수적 내부과제

○ 불교시민사회조직과 다양한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이 스스로 독립성과 자체적인 윤리규범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원칙과 명분, 단합된 역량으로 제도권과 협치(특정 과제 이행을 위해 책임과 권찬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관계가 활성화 되어야 함

Ⅳ. 대안의 기조와 성취 목표

1. 대안의 기조와 목표

⑴ 종단구조개혁 측면의 기조와 목표

○ 총무원장 선출 직선제를 매개로 해서, <종도참여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특정사안에 대해 도입하는 종헌 개정 이슈화

 - 종헌개정, 종단 중대사(총무원장 직선제 개정 직접투표 등)에 대한 종도 직접투표 도입

   (초법적 승려대회 성격을 부분적으로 제도화, 사부대중 참여로 확대)

 - 차후에도 중앙종회의원 선출에 있어 교구의 종도 대표성이 왜곡되지 않으면서도 교구(본사)의 총의가 모이는 화합의 장으로 변화시킬 방도를 찾아야 함

○ 직선제 도입과 선거제도 개혁

 - 불법선거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과 선거풍토 조성 : 계파적인 이해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부정선거 행위자를 처리하는 변칙과 특권을 차단

 - 종단에서 모든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선거공영제의 도입

 - 중립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공명선거감시단의 활동의 법적 보장

 - 교구본사별 투표장소를, 여러 교구가 함께 한 본사에서 투표하거나 투표장소를 지정해 권역별로 시행

○ 종단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기능의 제도화

 - 현재 무력화된 삼권분립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고자 하는 종헌의 정신에 부합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들을 보완(시민사회 내지 전문가 참여의 ‘각종 중립적 위원회 구성’ 고려, 호계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식 보완, 중앙종회의 시민사회 모니터링 보장 등)

 - 특히, 호법부가 왜곡되어 권력의 시녀(비판자의 포승줄) 역할을 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현재의 호법부 기능과 일부 감사기능을 포괄하는 ‘독립적 감찰기관’이 되어야 하며, 그 기관의 장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선출하는 방식도 대의입법기관(중앙종회)에서 공개적으로 절차를 더욱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종단 제도권 내와 제도권 밖 외부 인사들이 균형적으로 참가하는 ‘각종 위원회’를 두어 상호 견제장치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함

○ 조직운영의 공정성과 구성원에 대한 필수적 조직지원을 종헌적 종도권리 사항으로 법제화

 - 조직운영의 공정성은 현재 상태에서는 인사추천, 선발, 평가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과제라고 보임. 이를 위해 ‘독립적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상벌을 엄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임

 - 헌법상 국민의 권리조항과 같이 종헌에 종도들의 권리(종단의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출가-교육-의료-노후-다비 등 ‘출가생활 주기’에 따른 수행생활 및 수행교화활동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명기)

○ 교구자치, 사찰과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지원제도 정립

 - 현재 지구적 사회적으로 지역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방대해지면서 중앙권력(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음

 - 더불어 대중의 구체적 삶의 현장(풀뿌리)에 밀착된 정책생산, 생활대중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수행 참여 등 정책수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

 - 종단적으로는 교구의 통일성과 포교의 출발점인 지역사회와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교구차원의 통합 살림(재정 공영화 등), 교구로의 출가자 생활보장 집행 위임 등 교구 구성원의 통합성과 일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함

 - 지역 내지 교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구니와 재가자가 교구종회에 참여하여 교구 종책 심의 및 의결, 교구 목적사업 및 현안에 일정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사회적 요구수준에 맞는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단계적 의무화

 -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종단개혁의 중요과제 중의 하나인데, 당시에는 사회공헌(보살행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 등)의 입장과 위치에 있었음

 -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기본적 책무 : 지금은 민주화와 시민참여(감시)의 확장으로 오히려 종교(불교)조직이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국제적, 사회적 표준들(반부패, 투명성, 윤리규범, 정보공개, 소수자의 보호,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실천, 반대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개방적 소통구조 등)을 이행해야 할 책무가 더 큰 실정이어서 이런 표준들을 이행할 단계적 실현목표를 정해서 추진해야 함

 - 더불어 이런 실행을 위해 사회일반의 제 영역들과 연결고리에 있는 불교시민사회조직들과 종단과의 협치(협업)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⑵ 주체적, 자조(自助)적 측면의 기조와 목표

○ 현재의 상황은 종단권력층(집행부 등)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대중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변화를 주창하는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장(場)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일구어내려는 자주, 자조, 협동의 역량을 동시에 함양해야 함

○ 따라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실천과제를 동시에 제시하는 풀뿌리운동을 동시병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각계, 각 부분별 공유가치와 규범의 주체적 정립(예시)

 • 선원/강원/율원 : 선원청규 등을 기반하여 이 중 현실에서 시급히 실천해야 할 공동의 실천목록을 축약 제시함 (봉암사 결사의 사례)

 • 불교시민사회 : 불교시민사회단체 윤리헌장 내지 행동규범 등 제정

 • 언론 : 언론윤리강령 및 기사작성지침

 • 신행단체 : 신행단체 운영청규

 • 종무원 : 종무원 윤리강령 등

○ 종단 등의 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인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에 입각한 공동행동 조직화

 - 불교의 사방승물 정신(공유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의 공영화와 지식과 정보, 개인 창조물의 공유

 - 수좌복지회 등을 발전시켜 천주교 사제공제회와 같은 체계적이고 반영구적인 자조 조직을 교구 단위 수준으로 밀착, 발전시킴(과거 선학원 운동의 선우공제회 등 참조)

 - 불교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조직의 운영과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평생 활동 보장을 위한 공제회 또는 기금 조성

 - 기타 특별한 목적과 종료시간이 있는 다양한 상호부조 방식을 모색(기존 사회법에서 보장하는 협동조합, 상조회 등의 활용)

Ⅴ. 당면과제 제안

1. 당면과제 제안

⑴ 장기적 활동전망을 갖는 (가칭)【불교공동체 복원과 희망의 미래를 위한 협의망】을 상설화 하는 것

○ 현재 상황은 그동안 상실되었던 실행역량과 실천의 집중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 현실의 변화에 깊은 필요를 느끼는 제 단체와 그룹들도 지난 10년 기간 동안 일부는 제도종단의 구심력에 인입되고, 일부는 소규모로 개별적 활동을 하여왔기 때문에 준비된 인적 역량이나 실행(집행)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어서 이의 복원이 필요함

○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시대 불교(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개혁의 과제를 정리, 대중적 표명과 전파

 - 현재 직선제로 모아진 대중의 요구와 의지를 바탕으로 그 요구의 기저에 깔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숙의하고 이를 정리하여 대중적으로 공표하고, 전파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설적 협의망>만은 시급히 구성해야 함

⑵ 특단의 계기마련을 위해 지난 10년간 시기의 국제, 사회, 종교, 교단의 전반적 분석과 토론을 통해 하안거 해제 이후, 규모 있는 독자적【원탁토론】(혹은 대중적 개혁결집대회)을 통해 주도세력을 결집하고, 확대된 집행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대중적으로 공인받는 것

○ 1994년 종단개혁으로 성립된 새로운 종단체제는 98년 종단사태를 거치고 난 후, 비로소 전근대적 제도, 관행, 적폐, 폭력이 퇴출되고, 형식적이고 절차적 수준에서나마 새로운 정치와 제도(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불교(종단)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 실천하는 지향을 선명하게 갖게 되었음.

○ 그러나, 종도참여 및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단계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종단 운영이 소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종도들은 종단 운영의 참여로부터 배제되고 있고, 삼보정재는 승가 모두에게 공유되지 못한 채 사유화됨으로 인해 출가부터 다비까지 책임져야 한 교단의 역할을 승가 개개인에게 맡겨 공동체 구성원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아 결국 승가공동체의 붕괴로 나아가고 있음.

○ 이런 이유로 여러 성과들의 진정성은 의심되었고, 대중의 신뢰와 소외감은 커져 갔음. 이 결과 300만 이상의 불자가 이탈되는 등 한국불교의 최대 위기가 도래하였음.

○ 사회적으로 사적농단으로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대통령 파면, 구속 그리고 대선과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지며 열리고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담론) 환경에 시민사회 공동체의 일각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장(불교공동체)이 처한 현실과 그러한 현실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냉정하게 진단하여 공동체의 미래 핵심과제를 도출해 내는 광범위한 인식 공유 작업이 요구됨.

○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진정성과 신뢰 그리고 공유와 협치(제도조직과 여러 자율적 조직체들과의 협업과 권한위임)를 통해 참여의 불교공동체로 바로 세울 대안을 숙의하고, 그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최대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장기적 단기적 정책 과제 및 이의 이행 전략 등 미래 지향을 구체화(청사진)하는 집중적이며 대중적인 토론과정이 필요한 시점임.

○ 더불어 선원과 출•재가 단체를 비롯한 대중의 요구가 활발하게 개진되는 상황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숙시켜 가는데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 축으로 지난 한국사회 10년(자승총무원장체제 8년)의 시기에 국제, 사회, 종교, 교단 차원의 흐름을 일별해 보고, 냉정하고 다면적인 평가와 특히, 불교시민사회적 관점에서 일반시민사회와의 연결지점을 고려한 거시적인 대안과 방향을 도출해 내는 <연속-집중 토론회>를 거쳐 【원탁토론】(혹은 대중적 개혁결집대회)를 개최가 필요함.

2. 에필로그 : 우공이산(愚公移山), 호시우보(虎視牛步)

얼굴이 두터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때 묻은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쉽다.

수치를 알고 항상 깨끗함을 생각하고

집착을 떠나 조심성이 많고

진리를 보고 조촐히 지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힘들다. (법구경 244, 245)

※ 본 원고는 “신대승네트워크 트렌드․리서치센터”가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에서 개최된 ‘수행과 전법 중심의 종단운영과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직선제 토론회’(4. 29. 토. 오후 1시)에서 기조발제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