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11월 중순 COP29와 G20회의 앞두고

G20에 화석연료 퇴출과 기후재원 확대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160여개 노동, 환경, 여성, 종교 등의 기후운동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월 중순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총회(COP29)를 앞두고 29일 오전 국제앰네스티와 그린피스, 녹색당 등 비상행동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OP29와 G20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전달했다. 

COP29 대응 아시아시민사회 공동 성명서

- G20은 화석연료 퇴출하고 기후재원 확대하라! -

지구 온도가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가파르게 솟구치면서 이미 인류는 기후 재난의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운 36억 명이 가뭄과 홍수, 폭풍, 열 스트레스, 식량 불안정 등에 노출돼 있고, 특히 남반구의 빈곤선 이하 경제적 약자들은 재난의 최전방에서 책임보다 훨씬 가혹한 기후 형벌을 감당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산림 파괴, 무분별한 자원 채굴로 삶의 터전이 황폐화하고, 공동체는 노동 착취와 강제 이주, 폭행, 체포, 구금 등으로 인간적 존엄마저 위협 당하고 있다.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제도화된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남반구의 북반구에 대한 재정적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질곡은 글로벌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산업이 밀집한 북반구는 피해지역인 남반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국제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CAN)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에 매년 최소 1조 달러의 공공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20 국가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78%를 배출하고 있고, G20의 고소득 국가 국민은 1인당 연 평균 1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세계 100대 기업은 1988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71%를 배출했다. 더욱이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에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COP 의장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수조 달러씩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화석연료 보조금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해 세계 석유 가스 산업이 창출한 수익은 2022년 약 4조로, 2021년보다 두 배나 늘었다. 화석연료 수익이 기후 피해와 비례해 늘어나고 있지만, 북반구 고소득 국가들은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원을 보완하는 데 지원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기후 재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북반구 정부들은 자국 화석연료 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에 상응하는 돈을 세금 등의 형태로 부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감당해 온 부당한 부담을 줄이고, 점증하는 기후 위험 대응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에 대한 합의는 기후 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오염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도덕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5도 경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구 생태용량 한계를 넘지 않도록 물질과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를 경계해야 한다. 그 노력과 부담을 가장 크게 져야 하는 것은 역시 책임의 주체인 북반구 초부국들이다. 이제 물질적,선형적 팽창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생태와 복지를 증진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은 1.5도 경로에 맞춘 상향된 2035 NDC를 수립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시급히 확보하며, 글로벌 남반구에 기후 재원과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탄소 시장과 배출권 상쇄를 통해 오염을 가속화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게 하는 그릇된 해결책도 개선돼야 한다. 원자력, 탄소 시장, 탄소 포집 및 저장, 상쇄, REDD+, 지구 공학 등은 역설적으로 기후 행동의 절박한 필요성을 호도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선주민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 지원과 같은 비시장적 접근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리협정은 안정적 기후 재원 없이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고, 야심 찬 기후 행동 없이는 실현될 수도 없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공동 운명은 COP29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2035 NDC를 수립하고, 탄소 상쇄나 탄소 시장 같은 편법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에 합의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COP29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을 앞두고,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G20 국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파리협정 및 1.5도 경로에 일치하는 상향된 2030년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분명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하라.

-G20 가운데 고소득 국가들은 물질 처리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용량 이하로 줄이고 생태와 복지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시작하라.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적응, 완화 및 손실과 피해 처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공공 재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하라.

-화석연료 산업을 비롯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오염자에 대한 국내 및 국제 과세 도입을 통해 대체 공공 재원을 마련하여 글로벌 남반구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을 창출하라.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탄소 시장 거래 및 실효성 없는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고, 선주민 및 지역 사회를 직접 지원하는 비시장적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기후 사업을 우선하라.

 2024년 10월 29일

<단체>

A Com(Korea),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sia), Atisha Dipankar Peace Trust Bangladesh (ADPT Bangladesh)], Autism Support Association of Bangladesh, BNSK- Bangladesh Nari Sramik Kendra,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Mongol), Climate Watch Thailand, Empower India, GCF Monitors Thailand, Hamraah Foundation(India), Identity, Merge and Action- AIM(Pakistan), 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INEB, Intl), Inerreligious Climate and Ecology Network (ICE), Korea Eco-Club,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Northern People and Forest Foundation (Thailand), Sea Revolution(Korea), SOIVA R&D, Sukaar Welfare Organization (Pakistan), Womens Alliance for Climate Justice (Thailand)

기후위기비상행동,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모임, 가톨릭기후행동, 가평구리남양주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공공운수노조,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기후위기충남행동, 노동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틀담 수녀회, 노틀담생태영성의집, 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서울시당, 녹색연합, 마두동성당, 멸종반란, 멸종반란가톨릭,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주노총, 바오로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부여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변화릍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사)환경정의, 사랑의 씨튼 수녀회,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생태적지혜연구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발전소 반대운동, 성북기후행동, 성북나눔의집, 성 빈센트 드뽈 자비의 수녀회, 시우연, 시월의빛디자인스튜디오,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쓰담는 사람들, 어쩌다 동아리,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WONeco Network),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인보성체수도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녹색연합, 정의당 서울시당 종로구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중랑기후시민, 직접행동영등포당, 천주교 의정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주교좌 의정부성당, 천주교 주엽동성당 환경농촌, 천주교의정부교구 청년기후모임 청숲, 충남환경운동연합,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플랜1.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후정의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YWCA연합회, 홍익영화, 화성노동인권센터 (이상 88개 단체)

<개인>

Arumugam Sankar, CHOI, EUNKYEONG JEONG, Julia Lim, Lee Heeseung, lhundup dukpa, Makereta Sovea, Meadou Kim, Rajendran Prabalini, Rekson Silaban, Sk. Mojibul Huq, Urantsooj Gombosuren, William Ng OFM, Yeung Yim

갈승희 강민석 강성원 강애경 강옥경 강정민 강현숙 강흥순 고가희 고성아 고재광 구선희 권수희 권영균 권혜경 권홍진 권희정 금창영 기노진 길한샘 김양순 김경숙 김경호 김규봉 김규연 김금숙 김기민 김기환 김나현 김다슬 김대영 김대원 김도현 김동휘 김령희 김문정 김미경 김미영 김미영 김미정 김미혜 김민선 김민숙 김민아 김민조 김민지 김병민 김병학 김보경 김봉희 김상균 김상혁 김서룡 김선미 김선실 김선용 김성아 김세연 김세연 김세영 김소영 김수향 김순덕 김슬기 김승연 김시언 김신희 김안나 김양선 김양숙 김연화 김영숙 김영애 김영인 김영준 김영현 김옥빈 김용우 김우성 김유상 김윤경 김은수 김은수 김은주 김응돈 김의성 김 인 김인숙 김인옥 김장민 김정덕 김정민 김정순 김정은 김정은 김정훈 김종화 김주연 김주희 김준현 김지민 김지영 김찬현 김창욱 김춘자 김태영 김태흥 김헌성 김현서 김현숙 김현식 김혜경 김혜수 김홍표 김희식 나소진 나해록 남기숙 남영주 노경숙 노수현 동 림 류안나 류현진 류홍서 문경순 문점숙 문지영 민병춘 민병흔 민성환 민정희 박경아 박귀환 박근원 박금란 박명숙 박명재 박명희 박미경 박미숙 박미희 박민숙 박민지 박발진 박석훈 박선애 박선정 박성호 박수홍 박순례 박연서 박영숙 박원희 박은미 박은영 박정희 박종민 박종서 박주영 박준형 박지숙 박지연 박진석 박창운 박춘자 박한얼 박해영 박해영 박향순 박혜은 박희옥 박희정 배명희 배성호 백수명 백윤정 백채경 변인희 부 깽 상지종 서순덕 서윤희 서정미 선경희 설정임 성미선 성정아 성현아 성현아 손지혜 송영운 송영은 송종근 송훈희 신민기 신선식 신수영 신정숙 신충식 신현재 신현재 심미숙 심혜숙 안순종 안봉희 안상섭 안소린 안정현 안혜정 안희숙 양규서 양미연 양장순 양정문 양정애 엄준용 엄효진 여지은 연제헌 염미애 오복출 오선옥 오수환 오승섭 오영숙 오유석 오창엽 왕수연 우혜경 원동일 위정희 유경순 유영은 유지연 유하연 유형섭 육채경 윤명주 윤봉구 윤상집 윤소영 윤영미 윤일순 은종복 이재숙 이가영 이갑섭 이강수 이건희 이경남 이경미 이경선 이경심 이경진 이경현 이광순 이근선 이기만 이기재 이다솜 이다혜 이덕자 이동현 이란순 이명란 이명주 이명희 이명희 이미선 이미희 이보아 이복자 이상식 이상현 이상희 이선애 이선우 이선재 이선희 이소희 이수빈 이 숙 이슬기 이승주 이시우 이애리 이애리 이양희 이영문 이영철 이완숙 이월순 이유정 이은송 이은숙 이은호 이일용 이재범 이재홍 이정민 이정민 이정열 이종용 이종익 이종혜 이주현 이주희 이준용 이준원 이준태 이지영 이지영 이진나 이진명 이진명 이태자 이한국 이현옥 이혜경 이화영 이효임 인정희 임선영 임성규 임소연 임수아 임수아 임승우 임옥화 임은애 임현경 임희정 장규순 장기훈 장길자 장세진 장애령 장인이 장정인 장지원 장지현 장차윤 장하나 장현숙 전도순 전릿다 전민호 전서현 전순옥 전은숙 전현영 정상원 정수운 정유정 정윤희 정은선 정정희 정주리 정준채 정지순 정창수 정천귀 정하연 조건희 조경열 조경자 조기정 조민지 조성미 조예진 조지민 조학순 조희수 주은아 지승연 진예원 차은서 채규율 최경숙 최규서 최근수 최미경 최미영 최 선 최순덕 최승환 최연자 최영윤 최옥신 최유라 최윤희 최종태 최주원 최주현 최지현 최현덕 최 훈 최희숙 추교화 추윤곤 추재현 태의나 표영서 하동삼 하현정 한광희 한영자 한예진 허가은 허소라 허정숙 홍다혜 홍석민 홍영식 홍옥자 홍진우 황보경 황보반 황소연 황승원 황 완 (이상 4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