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907 기후정의행진”

불평등이 기후재난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노동권·기본권을 보장하라.

빈번해진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희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 폭우로 인한 침수로 신림동 반지하에 고립된 일가족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2023년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올해도 물류창고에서, 건설현장에서, 농지와 비닐하우스에서 많은 분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후재난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균열선을 따라 평범한 사람들, 취약한 존재들에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곧 재난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두에게 주거권·노동권·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기에도 존엄하게 살 권리! 차별 철폐, 돌봄 증진, 공공 의료 및 공공 교통 확충하라.

기후위기 시대에 존엄하게 살 권리가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성별, 장애, 병력, 출신국가, 인종, 가족형태, 종교, 사상, 성적지향, 나이, 학력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시민들 간의 상호돌봄과 공공돌봄을 증진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으로 무너져 가는 사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개인 소유 자동차 사용을 규제하고, 버스·철도 등 공공교통을 확충해서 모두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폭주를 멈추고 에너지정의 실현하라.

윤석열 정부는 핵산업 진흥을 위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무탄소 전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탄소중립의 대안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IPCC는 핵발전이 태양광‧풍력보다 탄소 감축과 비용면에서 훨씬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RE100 본부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나 자포리자 사태에서도 보듯이 핵발전은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책 없는 핵폐기물과 방사능은 생태계와 지역주민들에게 무한 희생을 강요합니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핵발전 진흥을 막고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무한정 에너지 공급과 송전탑 건설 중단하고,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는 탈석탄·탈화석연료 계획 마련하라.

우리나라 전기 소비의 55%가량이 산업용이고, 건물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을 기업이 소비합니다. 정부는 추가로 지어지는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를 위해 더 많은 발전소를 짓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송전탑 건설 비용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무한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는 전환의 시대에, 대기업의 에너지 소비를 먼저 줄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포스코의 삼척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고, 탈석탄·탈화석연료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피해받지 않고, 기존의 부정의를 바로잡을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2025년 태안에서부터 연쇄적으로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공공성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롭게 전환하라.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90% 이상이 사기업에 의해서 소유·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맥쿼리 등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외 대기업이 적극 진출하여, 사기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 허가의 93%가량을 차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사와 생태계 파괴를 무시한 사업이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민영화는 이러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개혁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영리보다 시민 참여와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배치되고 운영되는 시스템을 기후정의와 사회공공성에 맞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노동자·시민 주도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사회정의에 기반한 산업구조 실현하라.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삶과 노동환경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전기차·에너지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가 초국적 자본과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정부는 이들의 이익만을 대변합니다. 금융자본과 사모펀드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투기를 일삼기도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을 배제한 채, 환경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부정의한 전환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디에 금융이 투여되고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지를 노동자와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권을 강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싸웁시다.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보 사업을 철회하라.

생명의 터전이자 탄소흡수원인 숲과 강, 갯벌 등의 생태계는 마땅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온갖 녹색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4대강에는 보와 댐이 물길을 막고, 도심을 지키던 녹지 그린벨트는 해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만금과 가덕도에는 신공항을 짓겠다며 수십 조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의 온갖 개발은 결국 토건 산업의 이윤을 위해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농업재해 대책과 생태농업전환 계획 수립하고, 먹거리기본권 및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연이은 폭염과 폭우, 병충해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농업과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위기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과 한 알의 가격이 1만 원에 이르는 시대에 우리는 건강한 먹거리가 고민이지만, 정부는 "수입"이라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과 농민은 보호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은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상화된 농업 재해에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농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고, 동물 착취 시스템을 철폐하라.

기후위기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생명과 자원을 무한정 수탈한 결과임에도, 그 수탈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동물을 상품화하여 빠르게 "생산"하고 "소비"해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공장식 축산은 밀집 사육을 통해 동물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며, 질병과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 속에서 많은 노동자와 농축산인들이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받고, 방목 및 사료용 작물 생산을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을 비롯한 숲 생태계가 파괴되며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자본이 장악한 공장식 축산과 농·식품 시스템을 정의롭게 전환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윤을 위해 비인간 동물을 착취하는 시스템 전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무기 수출·전쟁 지원 중단하고, 군비 축소·반전 평화 실현하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이후,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2024.8.15.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도 2년 넘게 지속되며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전쟁은 생명을 앗아가고, 사회를 붕괴시키며, 특히 취약한 존재들을 희생시키는 끔찍한 범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군대를 운영하고, 무기를 더 많이 확보하는 데도 큰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무기산업과 국방예산에 투여되는 사회적 역량을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복지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 학살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군비축소와 반전평화가 곧 기후정의입니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

"세계 10위 탄소 배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위권", 국제 사회에서 언급되는 한국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1990년대 이후 경제 개발로 탄소 배출은 급증하여 누적 배출량 또는 세계 20위 권에 듭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 책임도 커졌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재생에너지와 기후 정책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안 그래도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5년마다 갱신하기로 했고, 내년에는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IPCC는 2035년까지 2029년 대비 60%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배출 책임이 큰 한국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계획에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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