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0일,

삶을 건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응답하라

4월 11일 이곳 국회 앞에서 시작한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30일째이다. 국회 앞에 평등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내려놓은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30일동안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청회를 열겠다는 결정하였지만 날짜조차 잡지 못한 공청회는 기한 없이 늦어지고 있고 진전은 요원해보인다. 제대로 된 입법절차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에서 멈췄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지부진 미뤄온 것이 지난 30일이만이 아닌 15년의 시간이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제정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에 지워진 "나중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다른 길이란 없다.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 뒤편에서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에게 고한다. 오늘 윤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세상,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풀어갈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등의 원칙 없이 결코 세울 수 없다. 특히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이 세계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한다.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에 수차례 권고하고 긴 시간 요구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둔 모든 정치인에게 고한다.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가. 지난 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만큼 다수의,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의제가 없다.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누가 평등의 편에 서는가. 누가 평등 정치를 하겠다 선언하는가. 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지 말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똑똑히 지켜보고 심판하겠다. 평등을 막아서는자, 이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